경남 남해군은 향후 닥칠지 모를 재정위기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른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의 하나로 일종의 저축제도를 말한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군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적립 재원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해마다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총 1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 적립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세입감소나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긴급한 수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올해 40여 년 만에 이룬 채무제로 등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우리 남해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향후 긴급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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