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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매립장 주민협의체, "예산삭감 갑질 시의원 사퇴하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1-02 17:02

진주시매립장 주민협의체 규탄 집회 모습.(사진제공=진주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경남 진주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2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진주시의회의 오만과 비민주적인 절차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립장사업소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설치 사업비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통과 한 예산을 예결위 위원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사업비는 지난번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 두 번이나 건의를 해 의회에 당위성 설명을 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한 기술진단보고서에도 ‘협잡물처리기를 설치 해야 한다’라고 진단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음식물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설치 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는 악취발생을 억제하며 가스발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설로 우리 협의체는 사업비 삭감에 대해 간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협잡물처리기 미설치로 소화조내 미생물이 사멸된다면 더 이상 음식물반입을 시킬수 없어, 음식물쓰레기처리로 인한 대혼란이 예상되며 시민생활 불편이 가중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매립장 주민협의체 규탄 현수막 모습.(사진제공=진주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이들은 "아무런 사유없이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진주시의회의 모습인가?"라며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통상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임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시의원이 과연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불통이고,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는 왜 필요하며, 예산결산위윈회는 왜 있어야 하냐?"며 "의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다수결에 의해야 하며, 원칙을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라며 "이번 비민주적인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면 진주시의회는 의원 혼자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졸속예산 처리하는 진주시 의회 해산과 예산삭감 갑질의원은 사퇴하고, 혐오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악취민원 외면하는 진주시 의회는 사과하라"며 "악취관련 민원을 해결하지 않을 시 시의회 해산을 위해 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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