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을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경기침체로 개발 규모가 영세해도 감면 혜택이 없어 사업을 주저하던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행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한시적으로 감면되던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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