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쟁송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응을 위한 연구모임인 '쟁송사례연구반'을 지난달 10일 발족, 매달 1회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쟁송사례연구반은 법제와 허가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거나 법학과 출신 등 법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18명의 직원들이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쟁송사례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직원들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 변화로 직원 스스로가 쟁송사례연구반 활동에 참여하면서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해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정기모임을 갖으며, 세 번째 정기모임은 다음달 23일 계획하고 있다.
사례발표에서 산림녹지과 안은진 주무관이 판결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발표가 있었고, 건설과 손희삼 도로보수담당의 국가배상과 구상금 청구 사건을 비교 분석한 사례 발표, 진행 중인 소송의 대응전략 토의 등으로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가졌다.
장영형 쟁송사례연구반장은 "학습하고 토론하는 2시간의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면서 "정기모임 뿐 만 아니라 수시모임도 자주 열어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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