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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성을 제안했다.(사진제공=충남도청) |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시·도 통폐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성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제안하면서 광역지방정부 구성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제안했다.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500만 내외의 지방광역정부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을 예로 들은 뒤, 중부권 정책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합, 발전전략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연방정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지방광역정부로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분권개헌 논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향한 지방정부의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화 전략이 포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전북·경북·강원도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정부 건의과제 7건을 제안했다.
충남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구적인 가뭄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 간 연계망 구축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