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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참전유공사 명예수당 2배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선동, 백승주, 성일종, 이종명, 정종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촉구했다.
◆회견문 전문
올해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7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23만여명의 용맹스러운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것임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은 이제 대부분 80대 후반의 노병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1만여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살아계신 분들의 87% 가량은 최저 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물을 주워 팔거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명예와 자긍심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지만 부끄럽고 막막한 현실 앞에 쓰고 다니시던 국가유공자 모자마저 슬그머니 감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드리는 2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은 오히려 그분들의 희생과 공로가 평가 절하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7주년을 맞는 6.25 기념일에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는 12만5000여명으로 평균 연령이 86세에 달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엔 노병들을 뵐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위대한 국가적 영웅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996원으로 8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치는 국군장병들의 처우개선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인지라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참전유공자는 70대가 6만5000명, 80대가 9만4000명, 90대이상이 1만명으로 총 23만여명이며,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연령이 86세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에 의한 질병으로 생계비의 대부분을 진료비와 약값으로 지불하는데 대다수의 참전유공자들이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2인가정 기준, 112만원)의 20%에 그치는 22만원의 수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가가 내년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22년까지 연평균 4800억원, 5년간 총 2조4000억원 정도면 참전유공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국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분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