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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수원아이파크미술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남경필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하고 기존 찬성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이후 '유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도내 15곳 지자체장들에게 도의 '준공영제 졸속 추진 반대 시군협의체' 구성에 동참 공문을 보낸데 이어 2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준공영제 반대'를 긴급정책으로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의 도의회 323회 임시회 회기 내 상정보류 요청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반대를 긴급 정책의제로 제안했다.
이 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는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버스 공영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일부 도입은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 준공영제이며 업자 배불리기 정책"라며 '졸속추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일부 노조원이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전면이 아닌 일부에서 시행하게 되면 각 회사별로 근로조건 지원에 차별이 생기게 되고 결국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준공영제 일부시행은 동일근로 동일임금이라는 차원에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표현했다.
여론수렴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현재의 경기도 준공영제는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과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식(시흥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이전에 준공영제를 실시했던 서울시를 보더라도 80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4000억 원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전문가 분석결과도 시민들의 편의증진보다 버스회사만 좋은 제도라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매우 불완전한 상태로 시행하는 것보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등 모두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찬성하는 노조입장 등에 따라 처음에 찬성했었다"며 "그러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해서 경기도 민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해 들러리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자체와 경기도와의 협의와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등 4개 단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