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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사진제공=청주대학교) |
KTX 여승무원에 대한 해고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뒷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대법원 판례평석집인 ‘대법원의 오늘과 내일’이란 책자를 출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는 이 책자를 통해 ▶과연 대법원이 그동안 정의를 제대로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지? ▶잘못된 하급심 판례를 바로 잡아야 할 대법원이 왜 합리적인 하급심 판례를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왜곡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외면한 판결, 제2장 노사자율성을 무시한 판결, 제3장 단체교섭권을 왜곡한 판결, 제4장 정리해고의 요건을 간과한 판결, 제5장 회생절차상 부인권제도를 오해한 판결, 제6장 파산절차상 해고요건을 오해한 판결로 구성돼 있다.
또 대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담아 에서‘사법정의의 실현방안’이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과거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정리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