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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김동연 부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것이 소득 격차가 확대된 중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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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이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상당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완벽한 설계는 불가능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거듭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관련에서는 ,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재정 투입의 적기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저출산 문제는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모든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엔 여전히 예산이 새어나간다는 인식이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을 확대할 때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