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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 성인권 침해’ 적극 대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8-06-01 12:52

경남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상남도교육청이 최근 창원 모 여고를 비롯한 ‘스쿨 미투’의 확산에 전문 기구를 구성하는 등 성 인권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스쿨 미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담당 아래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 ‘성 사안 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성폭력전담팀을 조직했다.

전담팀은 성 사안 처리를 일원화하고, 성폭력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피해자를 위해 그동안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었던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익명으로 전환해 주야로 성범죄에 상시 대처한다.

성 인권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때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해 관련 교직원은 즉시 피해자와 분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피해자와 학교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리고 교직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당장 오는 5일부터 한 달간 성폭력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을 중심으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 비위 예방교육’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다.

또한 교직원 대상 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지정된 ‘성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학생 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의견이 수시로 학교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성 인지 교육’ 등을 전문 기관과 지속해서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학교 현장부터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확대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스쿨 미투’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등장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성폭력?성 평등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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