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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
사법부가 법관을 사찰하고 중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흥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출까 염려되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그는 “결단코 의심받을 만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 혹시 국민여러분께서 이번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을 거두어 주실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와 법원 내 학술모임 사찰, 재판을 이용한 청와대와의 거래 시도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을 막는 최일선의 방패이고 판사들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음에도 법원행정처 문건은 해당 사건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노동개혁을 지원하는 판결로 언급하고 있다"며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행정부 거래를 계획한 것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관련자에 대해 형사조치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 안팎에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는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1차적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대법원은 의혹없는 진상규명,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