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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0일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량사업비는 태생과 용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청주시의 주장은 수긍할 수도 이해도 되지 않는다”면서 재량사업비는 특권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재량사업비가 부패의 고리이고 선심성 예산으로 사전선거에 악용된다고 했다.
청주시의회가 올해에만 6.13지방선거 전까지 1억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는 사전선거용이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정치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형평성이 훼손된 경기를 치른 셈이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재량사업비가 집행부와 의회 간 담합.짬짜미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권한을 두고 팽팽한 견제 속에서 건강한 기능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 경계와 역할을 허무는 게 재량사업비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적당한 봐주기가 통용되고 담합용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청주시의회에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특권을 내려놓으며 관행과 적폐를 과감히 폐지해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또 “재량사업비 논란의 주범은 청주시”라면서 “시장이 의지를 갖고 이 예산을 폐지하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재량사업비가 폐지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