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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곳을 선정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키 위한 조치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선정한 99곳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8곳에 비해 31곳이 늘어났으며, 이 중 69곳(70%)은 시.도에서 선정했고 나머지 30곳(30%)은 정부가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7, 부산 7, 대구 7, 인천 5, 광주 5, 대전 3, 울산 4, 세종 2, 경기 9, 강원 7, 충북 4, 충남 6, 전북 7, 전남 8, 경북 8, 경남 8, 제주 2곳이 선정됐다.
서울의 경우는 당초 포함돼 있던 장안평, 세운상가, 독산지구의 중.대규모 사업이 부동산시장 과열우려가 있어 제외됐고 나머지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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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정부가 확정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곳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자료=총리실) |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을 포함해 총 7조 9111억원 규모이며, 이 중 마중물 역할을 할 국비는 9738억원 수준이다.
이번 선정의 특징은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또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금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의 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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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정부가 확정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자료=총리실) |
또 청년창업과 문화 등 다기능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제공 등 32곳의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 대구 북구-경북대, 광주 북구-전남대, 경남 김해-인제대 김해대, 경남 남해-남해대)에서 추진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대구 북구, 울산 동구, 충북 제천, 경북 포항, 경남 김해)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도 63곳에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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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정부가 확정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곳 중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자료=총리실) |
정부는 이번 선정사업 중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금년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조기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 점을 잘 예찰하고 사전 사후의 대책을 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