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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자치분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9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시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특별세션으로 자치분권 열린 토론회, 학회세션으로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를 말하며,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모델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구축하는 것 뿐만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제도분과 위원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현안과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꼽고, 실행 방안의 하나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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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세종시 자치분권 학술토론회서 이춘희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2부 학회세션에서는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모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개편,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특히 국고보조금에 있어 중앙 통제와 지방부담이 완화되도록 차등보조율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시의 자율적 기구설치로 특화적 수요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으로 기구관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로 광역자치경찰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등 6가지 특화모델을 소개하고 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조직구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는 읍.면.동 주민대표와 대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 정부.학계.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