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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올해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계상키로 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계상하는 등 자치분권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5일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할수 있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년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주민자치위원, 이.통장을 대상으로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해 마을자치를 이끌 일꾼을 양성할 방침이다.
시범교육은 총 12시간 이내로 교육과정은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이해, 마을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 사례 등으로 편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달 중으로 수강생을 모집, 오는 12월까지 매월 50~60여명씩 총 200여명의 '마을 활동가'를 배출하고, 내년에는 주민자치과정과 마을공동체 심화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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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시민주권대학'과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하는 김현기 국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내년 기준 주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금 등 총 157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하고, 현재 마련중인 조례안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민선 3기 시정 목표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주권대학'과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