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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국채 매입을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은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 내놓고, 이제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기재부의 나라 살림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은 공익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쓰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 나라살림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은 모두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의 공익 제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거대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는 공익제보 강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고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는데, 이제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우겠다"며 "허점 많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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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진실공방을 벌이던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기재부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회의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