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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강제집행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야당 민주당이 의회독재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독점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불법천막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농성 중인데, 서울시와 종로구의 반복된 계고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2개 차로를 막고, 차도로 걸어 행진하며, 교통방해까지 대놓고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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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반복 계고와 변상금 부과로 시간을 지연할 일이 아니라,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도로에 천막을 치면 하루이틀 그냥 봐주고 계고나 하겠는가? 게다가 마포대교, 차도를 2차선이나 점거행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식의 당리당략 시위를 방치하면 시민들의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의회다수당 거대야당이라 힘이 있다고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법원칙 위배, 시민불편은 아랑곳 않는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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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입으로 외치며, 각종 법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거리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듯, 국회 관습법을 무시하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도 독점해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제왕적 거대야당, 이재명민주당.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회복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즉시 철거, 강제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