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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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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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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다."라며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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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