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사진제공=박찬대 당대표 후보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후보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취임 37일 만에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곳곳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12‧3 내란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심지어 탄핵 선고일인 올해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내란세력들의 알박기 인사가 지속돼 왔다”고 비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일부 공공기관장 및 감사직 등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등이 거론되며‘정권 말기 나눠먹기’인사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기 불일치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에 휘말리며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되기도 했다. 전 정권 임명 인사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박찬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