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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6일 대법원과 감사원을 둘러싼 사법내란 및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는“대법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공모해 야당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벌였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표적 감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및 허위 보고, 이태원 참사 감사 은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부작위 문제를 다룬다.
박찬대 후보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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