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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간부의 ‘이해충돌 회식’은 물론 증빙을 피하려 1 분 간격으로 카드를 긁는 ‘ 쪼개기 결제 ’ 편법을 남용하는 등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 · 미추홀구 갑 ) 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A 부장은 2024 년 약 1 년간 본사가 있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서 회의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등 총 13 차례에 걸쳐 299 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결재했다.
이 같은 사실은 “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확인된 것이다.
A 부장은 “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고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했지만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위반(묵인 행위)으로 판단했다 .
하지만 공사는 해당 부장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영업이익률(8.9%) 을 적용해 산출한 부당 이익금 26만 6110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 솜방망이 처벌 ’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부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간 공사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니 총 197 건, 약 5,970 만원의 부당 사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
가장 흔한 수법은 50 만원 이상 지출 시 증빙을 강화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 쪼개기 결제 ’ 였다 . 같은 식당에서 수 분 간격으로 금액을 나눠 결제하는 꼼수가 103 건 (4,394 만원 ) 에 달했다 .
이 외에도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75 건 ) 아예 누락 (19 건 ) 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
더 큰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10 여 년 전인 2011 년에 이러한 ‘ 분할 결제 ’ 를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 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관리 · 감독을 방치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이다 .
허종식 의원은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 문화의 증거 ” 라며 “ 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