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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정정훈)의 2025년도 경기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 채권관리와 공매, 국유재산 관리 전반에서 절차 미흡과 내부 통제 부실이 대거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 성과감사팀은 기준 미비, 전산 오류, 후속 조치 누락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주의·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인수채권 관리 과정에서 경매 공탁금 정리 기준과 소득 기준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등 내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담보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제때 상각·포기되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 유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채권 매입대금 관리 역시 전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지적돼 데이터 수정 기능 개선 요구가 내려졌다.
개인회생 채권 계좌 신고 누락과 변제금 미회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는 효력 상실 여부 확인 부실, 보전 조치 누락,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미이행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주의 및 통보 조치가 이어졌다. 감사팀은 근저당권 미설정 사유를 전산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공매와 압류재산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공매 대행 의뢰 접수 이후 현황조사와 공매재산명세서 작성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 압류재산 권리분석 과정에서 물건 상태 확인과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중수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과 전산 시스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현황 정보와 사진 누락이 발생했고, 대부료·매각대금 장기 연체에 대한 계약 해지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감정평가 비용 회수 누락과 불필요한 감정평가 집행 문제도 드러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감사 결과를 분석한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채권, 공매, 국유재산 등 공공자산 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반복적인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캠코는 일회성 시정에 그치지 말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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