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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한 강한 제재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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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통령실) |
그러면서 "앞으로는 위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전 국민 3400여만명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 소송하려면 소송비용이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한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