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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영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정)은 지난 19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AI·신기술 기반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성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 지원 체계와 부처별로 분절된 현행 법령 탓에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경직된 규제와 보수적인 행정이 급변하는 기술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법적 의무로 명시해 실질적인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법안은 과거 발의안들과 달리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했으며, ‘타다’ 사태와 같은 신·구 산업 간 상생을 위한 갈등조정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혁신 모델을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법령이 미비할 경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김영환 의원은 “AI와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 R&D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