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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송기헌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함께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2일, ‘초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의 혁신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와 진료비 급증이 예측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융합형 사업모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지원체계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지적된다.
송기헌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은,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책무 규정,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의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 기술개발·시범사업 추진, ▲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종합지원센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 해외 진출·국제협력 지원, ▲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은 기술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산업계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송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약 200여 개의 의료기기 기업 등 국가적 헬스케어 AX 전환을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가 집적된 도시인만큼, 이번 제정안이 지역 의료·데이터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핵심 산업이며,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책임질 미래 전략 분야”라며, “여야가 함께 공동대표발의에 나선 만큼,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