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정진욱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정책 결정 단위를 넓혀야만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AI, 미래모빌리티, 영농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첨단 제조, 농생명 산업을 메가시티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국책사업 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서 전남도가 주최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위원회’에 유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난해 10월 30일 혁신도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들인 부동산,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이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광역단체간 행정통합으로 지역 주도 성장을 만들어내야 인구문제도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시·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광주ㆍ전남의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하는 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는 등 행정통합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가칭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 를 설치하는 등 적극 호응하고 있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이다”며 “특히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기존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획기적 지원을 끌어내는 체계적인 통합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광주·전남의 통합단체장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며 “이를 미루다 광주와 전남에서 다시 각각 단체장이 뽑히면, 협상한다·논의한다를 반복하다 결국 무산될 우려가 큰 만큼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세심한 통합전략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앞으로 지역민의 뜻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전제이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행정통합의 동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행정의 책임성·효율성 증대는 물론 통합 예산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와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광주·전남의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지역 내 균형 발전 도모를 통해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특히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