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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간담회/사진제공=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 20일, 정보현 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국환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김현규 청년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주영진 부회장, 연수지역세무사회 김강수 회장, 박기영 간사 및 연수지역회 소속 고봉성·전호경·최하나 세무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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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간담회/사진제공=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
간담회에서 전문가 측은 "민간위탁은 공공재정이 민간을 통해 집행되는 구조인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증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일부 지자체 간에 존재하는 검증 장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체계에서 의회 동의 이후 집행 적정성 점검이 내부 절차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재정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감독 기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행정 현장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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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간담회/사진제공=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
정보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제도적 대안에 대해 “현행 사후 점검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실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초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실제 제도화에 있어서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비용 및 절차적 부담에 대한 실무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연수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