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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사진제공=충남도의회 |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별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되던 기존 지원 방식이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 운영 여건이 다른 경로당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지원금 차등 지급 권고’ 조항 신설이다. 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로당별 시설 규모와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에 차등 지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별 이용 인원을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점이 눈에 띈다. 특정 성별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인지 예산 관점을 반영해 운영의 균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광섭 의원은 “경로당마다 이용 어르신 수와 운영 상황이 크게 다른데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로당이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 여가와 건강, 소통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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