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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10시20분에 충남도청브리핑룸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기자간담회개최/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제공.장선화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는 27일 제74차 정기 지부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사 보호와 교육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교사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전면에 깔렸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교사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부담의 핵심으로는 악성 민원이 꼽혔다. 전교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괴롭힘성 민원으로 교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감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 수단 도입도 요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전교조는 “근거 없는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직 확대와 내부 결속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500명 확대를 목표로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고 교사 공동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전교조는 “충남 교육 현실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교육 정상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이끌 전문성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후보 검증과 정책 협약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 강화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전교조는 “37년간 참교육 실천을 이어왔다”며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권한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향후 전국교사대회와 정책 활동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육 정상화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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