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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과정일 뿐 도지사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정부 추경 이전 선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버팀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7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보, 유류가격 점검, 버스·택시·도시가스 등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조치를 시행하며 시군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이번 대책은 예산 집행 순위 조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587억2천만 원, 소상공인 247억9천만 원 등 총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 지원은 금융·에너지·산업 대응을 포함한 전방위 패키지다. 500억 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한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와 1년간 3% 이자 보전을 실시한다. 소부장 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당진 철강 산업에는 자부담 10% 매칭 의무를 폐지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기업에는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서산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근로자 지원금은 기존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4월 17일까지 연장한다. 당진 철강 산업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됐다. 매출 감소 업소에는 최대 660만 원의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한다.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지원 예산을 46억6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까지 넓혔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은 월 3만 원으로 상향하고, 화재보험료 지원도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디지털 전환 지원도 포함됐다. 중기부 공모로 선정된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다만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800억 원대 지원이 체감 효과를 얼마나 낼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피해를 줄이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효과 검증 계획을 밝혔다.
지원 사각지대 지적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업, 농업 등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회성 대책 우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시장 선거를 전제로 한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 “2년이든 1년이든 상관없다”며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통해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춧돌과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는 과정일 뿐 도지사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오는 4월 25일 개막하는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연계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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