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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공동취재사진)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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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공동취재사진) |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1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