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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후보, 출정식 열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계양 발전, 실적과 성과로 증명하겠다”./사진제공=김남준 후보캠프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계양의 발전을 장기간 저해해 온 ‘3중 규제(개발제한구역·고도제한·군사시설보호구역)’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적 규제 완화를 통해 계양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남준 후보는 22일 SNS 메시지를 통해 “계양은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만큼 가능성이 풍부한 도시지만, 그동안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 발전이 정체돼 왔다”며 “계양 발전의 족쇄를 끊어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가 발표한 계양구 규제 혁신 공약의 핵심은 △귤현동 탄약고 현대화 및 이전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 추진 △고도제한 합리화 추진 등이다.
먼저 귤현동 탄약고 현대화 및 이전 계획을 제시했다. 도심 내 군사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를 통해 군 작전 효율성 및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약고의 외곽 이전까지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도 함께 포함됐다. 오랫동안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고, 군사시설 이전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보다 주도적으로 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지정 권한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양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고도제한 합리화 추진 계획도 내놨다.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건축물 높이를 확보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 흐름에 맞춰 시대 변화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남준 후보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불합리한 희생과 역차별을 견뎌왔다”며 “수도권 오버홀(Overhaul)을 통해 서울·경기와 다른 인천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첩된 규제와 단절된 도심 구조, 더뎌진 발전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계양 발전을 막아온 족쇄를 끊어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혁신으로 계양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