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준비위원장,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경기도정에 재정 건전성 확보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 격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경기도의 가용 재원 부족 상태를 공식 확인하고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18일 준비위에 따르면,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고 밝히며 민선 9기 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실속형 구조조정'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다.
광역지자체 세입의 핵심 축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곳간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예산의 규모가 아닌 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선 9기 공약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도 자체적인 긴축 처방과 함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를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자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의 추경에 따른 재정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준비위는 향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역점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최종 조율된 시정 슬로건과 핵심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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