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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청와대는 19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강 비서실장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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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아시아뉴스통신 DB |
다음으로 강 비서실장은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도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경남 거제의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성능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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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아시아뉴스통신 DB |
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다. 아울러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