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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낮 3시부터 5시 40분까지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토착비리‧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회의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개최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2개의 범주로 논의됐다. 우선 ｢토착비리 근절｣ 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주제에 대해,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주제에 대해 관계기관 기관장이 보고한 뒤 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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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금 이상거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금횡령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하여 654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역유착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위법한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보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조달청장은 발주기관, 조달기업, 평가위원의 주요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조달 입찰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해 실지조사를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 등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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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아시아뉴스통신 DB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월 수립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향후 진행중인 합동현장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을 상향시키는 등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간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을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조달 부정납품, 주식시장 부정상장을 목적으로 수출입실적 또는 원산지를 조작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 편취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사권 보완을 통해 편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T/F 구성, 재취업 DB 구축, 재취업 업체에 대한 패널티 확대, 제3자 감시제도 강화 등 전관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 대책 이행에 대해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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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주문한 후,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 강조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