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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제공=경북도청) |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30일 밝혔다.
단 이 지사는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북지역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하가 생산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제도 시행을 바라고 있다. 경북은 kWh당 18원이 인하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약 498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부터 수도권 과밀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수도권병’으로 규정하고 지방 투자와 산업 재배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망 건설비용과 전력손실이 발생하지만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해 왔다.
이 지사는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면서도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제도 도입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업 유인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차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은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뿐 아니라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10% 수준의 전기요금 차이만으로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몇 원 할인으로는 기업을 움직이기 어렵다”며 “지역 전기요금제가 실제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되려면 기업의 투자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가격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생산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어 탈탄소화에 대응해야 하는 첨단산업의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전기도 풍부한 경북에 확실한 전기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스스로 경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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