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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실련 박승옥 공동대표가 14일 목포경찰서에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제공=목포경실련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식·박승옥, 목포경실련)은 14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가 작성·제출됐다고 판단하고 이병운 총장 및 성명불상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제2차 추가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2일 제출한 고발장에 이어 제기한 것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연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과 서약서 및 관련 부속자료의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추진계획에서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와 관련해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 ‘이미 확보’,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한 점을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일대 토지는 현재 순천시 소유의 토지라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순천시 소유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부지로 ‘이미 확보했다’고 표현하기 어렵다.
또한 의과대학 부지를 실제로 확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소유권 취득 절차와 학교용지로의 적법한 절차, 국립순천대학교가 해당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순천시와 국립순천대학교 등이 의과대학 유치 성공을 전제로 해당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업무협약만으로는 국가 소유의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발장에서 “국가의 소유권 취득이나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관계자 사이의 무상임대 협약은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확보한 것이 아닌데도 이미 조기 해결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허위이다"라고 고발장에 주장했다.
또한 국립순천대학교가 추가부지로 제시한 신대의료부지 5만6558㎡와 외국교육기관부지 10만7000㎡ 등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관계와 확보 여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 제출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됐다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국립순천대학교의 추진계획서에 단순한 홍보성 표현을 넘어 사실관계를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해당 추진계획에는 “동 계획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드러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취지의 서약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고발장에 기재됐다.
또한 서약서에도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에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대학 유치 경쟁이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작성된 공식 문서가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기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본 문서와 토지 소유관계 등 철저히 수사해야
이번 고발을 통해 경찰에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연구원에 실제 제출한 원본 추진계획서와 서약서, 부속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문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부지로 제시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해 실제 소유관계와 학교용지 확보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유치 과정은 어느 지역이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과 심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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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장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관련 원본 자료와 토지 소유관계, 업무협약의 법적 성격, 문서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목포경실련은 1차 고발장에 대한 진술을 12일 목포경찰서에서 마친 상황이다.
앞으로도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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