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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장학재단)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교육부가 고졸 취업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실제 일자리 발굴보다 업무협약(MOU) 건수 늘리기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약에 채용목표가 없고 체결 이후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데, 정작 ‘일자리 발굴’ 평가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실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약에서 채용 목표 인원조차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협약 체결 실적이 성과지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협약 실적 쌓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실적 쌓기 방법과 협약 건수가 일자리 발굴 성과로 평가되는 구조를 방치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는 지난 5월 대구 산업단지 관련 7개 기관과 하루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는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 7개 기관이 한꺼번에 참여했다.
문제는 이들 협약이 실제 고졸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지다. 해당 업무협약에는 정작 채용목표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협약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채용목표인원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기관의 참여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협약 단계에서 채용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면 이후 실제 구인 발굴이나 취업 연계 등으로 이어졌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앙취업지원센터의 ‘고졸 취업문화 확산’ 성과지표는 총 100점 가운데 ‘업무협약 실적’에 30점을 배정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대국민 소통과 관련된 ‘SNS 소통지수’는 10점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채용목표도 제시하지 않는 협약의 체결 실적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협약 체결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무더기 MOU’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사·중복 성격의 기관들과 하루에 7건의 협약을 일괄 체결한 것도 실질적인 취업 지원보다 실적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다.
현행 평가구조에서는 협약이 고졸 청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보다 몇 건을 체결했는지가 우선될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취업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협약도 체결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기관은 후속 성과를 내기보다 유사한 협약을 반복해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국회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일자리 발굴을 평가한다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협약 건수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채용목표도 없고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 협약을 반복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취업 지원보다 협약 숫자 늘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할 기회와 학력에 대한 편견 없는 채용문화”라며 “한국장학재단은 형식적 MOU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실질적 취업 연계와 인식개선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에는 한 해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