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제불황 속 힘든 서민들에게 서민지원자금 인기몰이 중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윤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4:10
14년 동안 정규직 중 20대 청년층의 비율이 1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정규직 비율 하락이 최근 노동시장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도 확인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청년층 중 20대 초반의 정규직 비중이 줄었으나, 2009년 이후로는 25~29세의 20대 후반의 정규직 내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기점으로 이러한 감소폭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정규직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층 전체 일자리 중 대표적인 비정규직 유형인 기간제 비율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계약직 비율과 더불어 임시파트타임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청년층들이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에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청년층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초년생에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함에도 은행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자 결국 불법 사금융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재직 중에 있다면 은행권대출상품들과 마찬가지고 낮은 금리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서민대출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이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대환자금과 생계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모두 연8%대 내외의 저금리로 적용되고 총3,000만원까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환자금의 경우 높은 금리의 대출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써 자금을 지원 받게 되니 이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어 서민들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도 모두 포함하여 연간소득이 3,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간소득이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일 경우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졌다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재직 하고 3회 이상의 급여 소득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청년층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서민지원자금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동등하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또한 많은 지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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