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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는 지난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다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해 7월1일 민선 1기가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뤘다.
지역사회의 발전이 반드시 지방자치에서 기인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중앙집권하의 지방발전에 비해 지방자치하의 지방발전은 보다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남 김해시가 지방자치 2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발전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도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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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세대수 증가 |
김해시는 지방차치 원년인 1995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26만명, 세대수 7만8000세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말 54만명(등록외국인 포함), 19만4000세대로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또한 재정 면에서도 김해시의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은 2911억원에서 1조327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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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액 증가 |
이러한 인구와 재정의 증가와 함께 도시개발∙기반 시설확충이 가속화 됐는데, 도시의 성장을 이루는 데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의 역할도 컸다.
장유신도시, 진영신도시, 율하신도시 등의 도시개발과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광역단위 기반시설이 국가와 국가공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전하지구 택지개발과 삼계동, 구산동 일원의 김해신도시 등의 도시개발과 지방도, 국도, 소방도로,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김해시에 의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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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지목별 비율 변화 |
도시개발과 기반시설확충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지목별 비율 변화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좌측의 그래프는 김해시 전체 토지면적에 대비한 대지, 공장용지, 도로의 면적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995년과 비교해, 2014년에 대지와 도로의 면적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장용지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도시의 성장∙발전은 김해시의 자산가치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자료만 비교하더라도 자산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현재 전산자료 등의 한계로 20년간 자료를 분석하기는 어려움).
토지의 자산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 2006년 17조1000억원에서 올해 33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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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치의 변화 |
건축물은 과표기준에 의한 추정치로 6조2000억원에서 29조9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물론 공시지가와 과표기준의 특성상 실질적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고,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른 산출기준의 변동 등으로 인해 절대적 수치로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도시의 자산가치적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역 공공서비스 증진
지방자치 20년 동안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공공서비스도 확연히 증진됐다.
보건∙복지시설을 보면 지난 1995년 공중보건 위주의 보건소(9개) 밖에 없었다.
현재는 공중보건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공공문화시설이 사실상 전무했으나, 현재 김해문화의 전당,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있다.
장유복합문화센터도 건립 중에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 지난 1995년 3개 시설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5개 시설로, 지역 곳곳에 시설이 확충돼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시설은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비교를 하자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놀라운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시민들이 바라는 기초적인 것이다.
굳이 복잡한 심리학 이론을 들지 않아도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임이 명확한데,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역 공공서비스 증진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기에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한 과제
현재의 김해시가 외형적으로 ‘더 큰 김해’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의심이 없다.
문제는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드는 것에 있다.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참여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주민참여는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나고 자라 죽을 때까지 삶의 터전을 한 곳에만 두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의식이 약하면 주민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올바른 주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출생지에 근거한 지역정체성’은 현대사회에서 ‘현재에 살고 있는 곳에 근거한 지역정체성’으로 대체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
지역사회의 공동체(community)가 강화되면 주민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고, 참여를 통한 자기 만족감은 행복한 지역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김해시가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해 노력할 때, 국가는 적절한 권한을 이양해 이를 뒷받침 해줘야 한다.
이는 김해시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지방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통제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 할 것이다.
이 ‘무기력’이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통제된 환경이 거듭됨으로 인해 무기력이 습관화되고, 이후에 통제가 없어져 주어진 환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야말로 지방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일 것이다.
국가권력이 만들어 놓은 통제된 권한은 일반 주민들이 실행해도 성취감을 갖기 어렵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제도적 틀에 갇혀있다.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주민들에게 진정한 참여의 권한을 줘야 할 때가 됐다.
때마침 정부도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고 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일정부분 주민자치회에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김해시도 정부의 법제화 추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정답을 찾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허울뿐인 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