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역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존재"

 
 강요식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을 통해 공기업에 외부인 인사가 임명되면 낙하산 인사라 지칭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의 장, 단점과 공기업들 방만 경영정상화 노력, 공기업 역할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강요식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기업 외부인 임원 취임 낙하산 부정 시각에
 

 공기업 등의 임원에 외부인사가 오게 되면 '낙하산'이라 일컬으며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낙하산 인사, 즉 외부인 임원 취임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전문성 부족을 말하고 있다. 물론 해당기관에서 20~30년 종사해온 내부인사 보다는 전문성이 다소 부족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막연한 선입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요소가 있느냐 이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구비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또한 전문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무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기에 오히려 ‘이질적인’ 인사를 배치하면 융합의 차원에서 훨씬 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창조적 미래 비전을 제시할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낙하산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시대에는 열정도 없고 게으른 전문가 보다 열정 있고 부지런한 융합적인 비전문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외부인 임원 취임 장점을 들면
 

 어떤 조직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직군의 사람들로만 모였다고 가정해본다면 좋은 조합이 될 수 없고 열등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조직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면 새로운 시각에서 활력을 넣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외부인 임원 영입 케이스는 조직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조는 연결하는 조합 능력이다. 사람과 사람의 조합도 서로 다른 사람이 연결이 될 때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끌어 낼 수 있다.

 저 역시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늘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직원들에게 낯선 것이 신선하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본사와 현장 사업소에서 취임인사를 할 때도 우스갯소리로 '낙하산 인사, 강요식입니다'라고 했다. 낙하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낙하산이란 말에는 개의치 않았다.

 노동조합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일절 언급도 없었고, 오히려 취임을 환영해주었다. 취임식장에 노조 간부도 참석했고, 현장에서 만난 노조지부장 역시 환영하고, 편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조직을 위해 필요한 낙하산은 조직의 비타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낙하산 인사는 더욱 책임을 갖고 스스로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업무 효율화, 정상화 등 자구책 등은

 공공기관이 방만하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갑'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암울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 투명한 사회다. 구석구석 비정상적인 관행을 뜯어고쳐 정상화로 가는 길이 시대적 사명이다.

지난 2013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정상화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공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부채감축, 방만 경영개선 등에 대한 강력한 정상화 추진계획을 세웠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사례를 통해 자구노력과 성과를 설명하면 먼저 부채감축분야와 관련해서는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에는 출자회사 지분매각 등 자산매각, 업무추진비 등 경비 삭감, 해외투자법인 경영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총 6601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또 2015년도에는 자산매각 등 총 2789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부채비율 130% 달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부채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채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과 공사채 총량 관리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다.

 

◆방만 경영 정리에 따른 노사 문제는

 공기업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계획은 8대 개선항목 14개 과제이다. 직원 순직 특별 조위금 폐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경조사비 규모축소, 장기근속격려금 폐지, 질병휴가 축소,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폐지, 일신상 휴직 폐지, 휴업급여 차액보상제도 폐지 등은 난항 끝에 해결됐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는 문제는 마지막까지 애를 태웠다.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는 정부의 개선의지가 확고한 사항이었다. 경영진과 노조가 긴박하게 합의 중인데 상임감사 입장에서 편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격려하고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상황만 지켜보기가 갑갑해서 노조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정부 주도의 방만경영개선을 거역할 수 없지 않느냐"며 노조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소탐대실하지 말고 이번에 합의가 잘되면 인센티브도 있고 향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조간부 역시 기본 생각은 같았다. 몇 시간 후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연락이 왔다. 노조 입장에서 참 어려운 결단을 했다. 

 지난 2013년 대비 1인당 복리후생비도 54%나 축소되었다. 방만 경영개선은 직원들이 처한 각자의 입장에서는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 기존에 주어지던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준수하는 것이 낫다. 다시 한 번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경영진과 노조집행부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동서발전 방만 경영 정리 성과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동서발전은 부채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의 금전적 복지 중심에서 비금전적 복지로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 등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에 '공기업 경영정상화(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간평가'에서 38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사업조정, 수익향상, 자산매각 등 부채감축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장 정지율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아 금년도 10월 신산업경영원 주최로 열린 '제16회 한국재무경영대상'에서 공기업 재무혁신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CSR연구소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공동 기획해 지난 10월20일에 발표한''2015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공기업II(준시장형) 유형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의 사회적 공공 역할 기대 모습은

 공기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업이다.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공적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주)를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 전력산업은 생산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민간전력회사들이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의해 원가대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때 발전공기업들은 최소의 이윤만을 지급받아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구매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육영사업, 지역지원사업, 다양한 기부행사 등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공적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