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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별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는 도로 등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예산 1536억원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로와 재해위험지 등 대규모 투자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조기 완공, 사업장별 교통량 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또 높아진 도민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생활 속 여가 공간으로서 하천기능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시각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이번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방향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는 그동안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한 신규 발주로 재정 악순환을 초래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증가와 건설기간 장기화, 설계변경에 따른 재정손실, 건설행정 투명성 저하 등을 초래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선택과 집중 등 효율적인 SOC사업 시행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예산절감 사례로는 ▶국지도 60호선 상의 ‘생림~상동 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상동IC 전·후 구간 약 3.5㎞는 보상비 가 600여 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의견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신설 2차로와 기존도로 2차로 활용으로 교통량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노선조정과 공법을 변경해 522억원을 절감했다.
▶지방도 1009호선 상의 ‘문산~금산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금산 측 종점부는 진주시 계획도로 송백로(소로3-23)와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위험구조인 급커브 노선을 직선화해 27억원을 절감했으며, 동일 노선상의 갈전사거리~청곡사거리 구간 중 갈전지구 하천사업 중복구간 620m에 대해서는 하천사업으로 전환해 54억원을 줄였다.
▶지방도 1080호선 상의 ‘무안~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연장 7.24㎞로 함양~울산 고속국도 간섭구간(1.8km)은 비관리청 공사(198억)로, 밀양 나노산단 연계 구간(3.3km)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을 전환(550억)해 748억원을 절감했다.
▶지방도 1041호선 상의 ‘칠원~대산 간 4차로 확․포장공사’ 시점부 유원교차로~회산교차로 구간 0.9㎞는 통과교통량이 당초 예측과 달리 칠서IC 및 국도5호선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어 장래 교통수요 발생 시까지 기존도로 2차로 활용으로 사업을 유보,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재해예방사업의 사례로는 ‘산청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경우 안전에 과도하게 치중해 사업효과 대비 경제성이 낮은 피암터널(L=700m) 대안으로 도로(2차로)를 확장해 기존도로는 낙석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낙석방지망 설치․보강으로 변경해 60억원 절감했다.
또한 김해 명법·내덕 침수 지구는 연약지반을 지반약액주입공법에서 장기압밀침하공법으로 수정해 49억5000만원을 절감했고, 창녕 장가 침수지구는 하천유로를 변경해 20억5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개선된 도로와 재해예방지, 하천 등 건설사업 시행기준을 발전적으로 정립 개선시켜 사업추진 객관성과 대규모예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