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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충남도의원(새누리·천안1).(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새누리.천안1)이 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심의 거부카드를 검토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도교육청의 예산 운용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도교육청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744억원중 유치원지원 예산 671억원을 편성한데 반해 어린이집 지원예산 1073억원의 편성을 거부해 내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도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더이상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유치원 원서를 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게 도의회 의원들의 설명이다.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로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팽패해 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로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부모들 사이에 불안감이 팽패해 지고 있다.
홍 위원장은 “부모들은 물론 어린이집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며 “어린이집 원장들은 혹여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모들 사이에선 교육·보육료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유치원 입학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홍 위원장은 우려했다.
이에따라 만의 하나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만여명의 영유아는 물론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해 예산심의 거부를 해서라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홍 위원장은 “경남도과 대구시의 경우 관련예산을 직접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며 “도교육청은 이에대한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 학부모에게 더는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