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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개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인터넷·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터넷 도박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도박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내년 2월 29일까지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 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급기야 가정 경제가 파괴되거나 도박행위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스포츠도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국내외 도박 서버 관리자 및 브로커, 도박사이트 홍보 조직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 ▶도박사이트를 통한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등이다.
경찰은 기존의 도박 운영자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와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인터넷 도박 관련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수사하고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의 경우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초범이나 소액 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소년 또한 고액을 베팅하거나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하는 등 도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일부만을 처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인터넷 도박 관련자를 전원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하는 등 인터넷 도박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