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조정실 사무감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 기자 |
대전시 산하 대전발전연구원(대발련)의 순세계잉여금(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후 발생된 잉여금)이 매해 8~9억원에 달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대발련 원장의 국외여비 산정기준이 장관급 인사에 맞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 방만경영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경시 대전시의원(새누리,서구2)은 9일 시의회에서 열린 대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발련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외여비정액 등에 대한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발련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9억 2000여만원에 이어 올해는 13억 2000여원이 발생했다. 작년 예산심의에서 5000~6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삭감했슴에도 불구,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나 발생했다"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2.1%에 해당되는 수치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시의 어느 복지관은 예산 3500만원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못 고치는 실정인데 대전시의 또다른기관은 예산이 남아서 13억이나 되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유재일 대발련 원장은 "(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연구원 설립초기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듬해 본예산에 3~4억원, 기금으로 3~4억원, 지난해 수행하지 못한 사업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올해 정부의 세입세출제도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것을 지적받은 것이다. 그동안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큰 지적은 없었다"고 답변해 감사기관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달 대전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대발연의 국외여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시 의원은 "국외여비정액표 내역을 보면 대발연 원장 및 임원의 일비 60달러, 식비 186달러, 숙박비 471달러로 이는 국무위원 수준"이라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기조실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은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이택구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대발련의 설립당시 장관급 인사가 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국무위원급으로 책정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해명을 듣자마자 "장관을 그만두고 내려온 인사한테 장관급 대우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