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지역 6개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등은 완화하고 주민들의 개발행위는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밀양시협의회, 밀양시건축사회 등 6개 단체들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강화 할 경우 임업인과 산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달 1일 시에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밀양시가 관련 단체에 통지한 답변에는 밀양시의 산업(농공)단지, 개간사업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산지 경사도 21도에서 25도 사이의 개발행위 허가(산지전용) 86건 중 주택이 60%이고 나머지는 허가취소 및 미 준공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은 기존의 산지 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주민들의 개발행위는 경사도 20도로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인데 시와 주민 간에 차별을 두는 조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임업후계자 A씨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밀양시를 위한 조례인지 주민을 위한 조례인지 의심스럽다" 며 "시의 사업은 완화하고 주민들에게는 강화하는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한 것은 산업단지 등은 대규모로 이뤄져 개발촉진을 위해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인위적인 산사태 예방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허가시 평균 임목축적을 150%에서 100%로, 평균 경사도 25도에서 20도 미만으로 하는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하고 밀양시의회 일정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시의회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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