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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조1085억원을 편성,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1085억원으로 지난년도 예산액 대비 3.7%인 1453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 예산액이 3조6588억원으로 89%를 차지했다.
또 ▶수업료와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 767억원(2%)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차액 보전 등 교육부 승인 지방교육채 3135억원(8%) ▶전년도이월금 595억원(1%) 등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259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했다.
또 ▶학생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2666억원(7%) ▲교육사업비 5919억원(14%) ▶지방교육채 이자상환과 예비비 등 1241억원(3%)을 편성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341억원을 편성해 수요조사 대비 70%를 반영했다.
또한 학생배치시설, 급식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교실세면대, 학교방송시설, 교실천정교체, 창문안전난간, 분필용 칠판개선 등에 1076억원을 넣었다.
이는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규모 1076억원 전액을 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복학교운영과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자유학기제운영,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 학력향상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축소·폐지해 핵심사업 위주로 최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정책기획관은 “논란이 된 급식비는 지자체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전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무상급식 식품비 5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누리과정지원비는 유치원 누리과정 1456억원은 전액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1444억원은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했다”며 “국정과제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다 올해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1704억원이 증액됐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와 유치원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