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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별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는 ‘채무제로 원년’ 달성과 흑자재정 기반 위에 경남미래 50년 기반 구축과 서민복지확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3013억원(일반회계 6조 2132억원/특별회계 1조881억원)으로 전년보다 3072억원(4.4%)이 증액됐다.
재정여건은 성장둔화와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세입과 세출 여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세입여건을 보면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 회복으로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강구와 대외적 요인인 금리인상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해 전체 세입의 30.8%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3.9%(843억원)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세입의 48.3%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인 3조5254억원을 확보했으나 정부의 SOC투자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443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출여건을 보면 전체 세출예산의 34.7%(2조5319억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5.6%(1354억원) 늘어나고, 법정의무 경비 등도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당초 예산 기준)은 지난 2013년 1조8173억원(전체의 29.3%)에서 2014년 2조2370억원(전체의 33.8%)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2조3965억원(전체의 34.3%), 다음해 2조5319억원(전체의 34.7%)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예산은 시장·군수 협의결과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 부담비율인 식품비의 31.3%에 해당하는 305억원 중 도비 61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보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은닉 세원 추징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보조금 누수 차단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채무 조기상환을 통한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와 신성장동력 지원 확대 ▶4단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등 서민복지 확대 ▶서부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투입키로 했다.
특히 올해 말 1957억원으로 예상되는 잔존채무를 다음해 1월까지 1000억원, 다음해 상반기에 957억원 상환해 ‘채무제로’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정 출범 당시(2013년 1월 기준) 1조3488억원이던 채무를 지난 2013년 2132억원, 2014년 3669억원, 올해 5730억원을 갚은데 이어 다음해 나머지 1957억원을 전액 상환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