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2016년) 예산으로 2조 7062억원을 편성, 11일 전라북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올해 대비 745억원(2.8%) 늘어난 수치다. 

 전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세입부문을 보면, 정부가 내려주는 보통교부금은 2조1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57억원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3057억원으로 705억원 늘었다.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189억으로 22억원 줄었고, 자체수입은 283억원으로 11억원 줄었다. 반면, 이월금은 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4억원이나 늘었다. 지방교육채(빚)는 1332억원으로 625억원 줄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1조 374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506억원, 교육복지지원 199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8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14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701억원, 평생직업교육 79억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45억원으로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예고한 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91억원, 평생직업교육 29억원, 교육일반은 325억원이 늘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45억원이 증가했지만, 인건비 상승률 3.0%와 호봉 상승분 1.6% 등 경직성 경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매년 지방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통지한 지방채 1767억원 중 학교신설비 421억원과 교육환경개선비 911억원 등 총 133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교부금 정산보전금 435억원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채 규모는 지난 2014년 이전 1805억원과 올해 발행 예정인 2420억원외에도, 내년도 발행예정액 1332억원을 포함하면 5557억원이다. 민간투자사업(BTL) 3817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 1524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691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833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학교 신설예산의 경우 오는 2017년 3월 개교예정인 전주봉곡초, 전주하가초, 익산배산초에 496억원,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군산 은파초, 완주 둔산초 99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14억원 등 624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 배분단가 94%를 적용해 삭감했던 부분을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해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 특구 운영 8억원, 혁신학교 운영 지원(혁신학교 100교, 혁신인증학교 47교, 혁신학년 운영학교 20교)에 46억원을 계상했다.

 마이스터고로 신규 선정된 김제 자영고 교육과정운영 등 기반 구축을 위해 17억원, 특성화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51억원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업무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평가결과를 반영,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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