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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만나 해경본부 존치를 위해 설득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이어 해경본부 이전까지 확정됐다”며 “힘 있는 시장, 정권 실세라 자랑만 하지 말고 인천에 해경본부 존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해경본부의 인천존치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노력해왔다”며 “인천지역 야당의원들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함께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심판 청구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헌법소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률을 개정해 해경본부가 이전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박남춘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에 해경본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경본부 이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안전은 현장에 있고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해경본부는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며 “지난해 해경 해체 발표이후 NLL 중심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월평균 1000척 이상 대폭 증가했고 전쟁터와 다름없는 인천 앞바다와 NLL의 안전·안보를 위해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이 시점에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한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세종시에 당연히 이전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현장을 지켜야 하는 해경본부는 입주할 건물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내륙으로 이전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비정상”이라고 분개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행자부 스스로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전고시로 추진하려는 우를 범했다”며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조차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경본부 인천존치 문제는 여야정의 대립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라며 “무너진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열악한 환경의 서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해 여당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어떠한 노력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권실세를 자임했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개정 동의에 머물지 말고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